정부 — 81 모듈

정부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저는 이 질문을 오래 품어 왔습니다. 우리는 흔히 정부를 건물과 인력, 예산과 부처의 합으로 그립니다. 부처는 수십 개, 공무원은 수백만, 법령은 수천 조항. 그 거대한 구조 위로 권력이 의도대로 흐른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단계 더 내려가 보고 싶었습니다. 정부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의사결정 단위는 무엇인가. 그 단위들을 어떤 격자 위에 배열해야 권력은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가.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수백만 명이 한 척의 배에 오릅니다. 모두가 같은 뱃전으로 몰리면 배는 뒤집힙니다. 그렇다면 각 사람의 무게는 어디서 측정되고, 어디로 배분되어야 하는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보려는 것은 바로 이 무게의 격자입니다.

앞 장에서 우리는 표결 종이의 세 번째 칸을, 곧 모른다고 말할 자리를 마련한 3진 합의의 정직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그 끝에서 한 가지 단서를 달아 두었습니다. 정직한 합의는 시작일 뿐이라고. 모른다고 말할 자리를 마련한 그 정직이 한 사회를 실제로 떠받치려면, 어떤 충격에도 한 곳이 끊겨도 전체가 멈추지 않는 단단한 골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이 장은 바로 그 골격의 이야기입니다. 정치가 세운 정직을 평시의 일상 행정 속에서 매일 굴러가게 하는 구조, 흩어져 있기에 오히려 무너지지 않는 거버넌스의 뼈대 말입니다.

티옴타 정부 체계는 전통적 삼권분립을 넘어, 9개 영역과 9개 거버넌스 기능을 교차시킨 81개 모듈 위에 서 있습니다. 이 81이라는 수는 L4 세계관의 81영역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중앙화와 분권화의 오래된 긴장 속에서 동적 균형을 잃지 않으려는, 의도된 설계입니다.

81 모듈, 정부의 격자

티옴타 정부는 9개 영역과 9개 기능이 만나 짜입니다. 영역은 기업·기술·과학·개인·가정·문화·정부·국방·국가. 기능은 입법·행정·사법·감사·재정·외교·교육·복지·통신인프라. 전통적 3권 분립이 9개 기능으로 펼쳐진 셈입니다. 9 곱하기 9, 여든한 칸의 격자가 정부의 골격이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구조가 더 있습니다. 격자의 각 모듈은 다시 3×3 의사결정 그리드로 세분되고, 그 모든 셀에 동일한 세 행위자가 반복해 등장합니다. 시민, 기관, 그리고 정책입니다.

한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국방 영역의 교육 기능을 맡은 모듈, 그 안의 한 셀입니다. 신병교육대에 들어선 병사가 있습니다. 이가 시민입니다.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국방부 교육청 관계자가 있습니다. 이가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정과 강도를 규정하는 교육 규정이 있습니다. 이가 정책입니다. 셋의 의사결정이 균형을 이룰 때, 신병교육은 수요를 채우고 예산을 아끼며 규범을 지키는 '좋은' 결정이 됩니다.

세 행위자의 역할은 앞서 본 4상의 부호 그대로 나뉩니다. 시민은 티(Ti, +1)의 자리에서 권리와 요구, 참여를 대표합니다. 드러나는 데이터, 살아 있는 목소리입니다. 기관은 옴(Om, 0)의 자리에서 중립적 집행자이자 데이터의 운반자로 기능합니다. 찬성도 반대도 아닌, 판단을 떠받치는 대기와 정상의 중심입니다. 정책은 타(Ta, -1)의 자리에서 규범과 법, 제도적 체계를 구현합니다. 앞 결정을 다음 결정으로 잇는 체이닝의 자리입니다. 이 셋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시스템은 한쪽으로 기웁니다.

기울어지는 방향은 셋입니다. 시민의 요구가 정책과 기관을 압도하면 포퓰리즘, 곧 티 편향에 빠집니다. 인기 정책만 추진되고 장기 비전이 사라집니다. 기관의 자체 이익이 비대해지면 관료주의, 곧 옴 편향으로 표류합니다. 규칙 자체가 목적이 되고 시민 편의는 뒷전으로 밀립니다. 정책이 시민의 목소리를 억누르면 권위주의, 곧 타 편향에 들어섭니다. 법과 제도는 엄정하나,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는 자가 사라집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의미 있게 여기는 지점은 이것입니다. 이 세 편향이 정성적 비판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셀 단위의 측정 지표가 됩니다. 거버넌스의 불균형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자동으로 교정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울어지는 배의 무게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정책의 일생도 같은 문법을 따릅니다. 다만 여기서는 네 번째 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새 발의는 음(Em, -0)의 분리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정책으로 문제화되기 전, 채석장에서 아직 분류되지 않은 원석과 같은 상태입니다. 정규 세 상태 어디에도 아직 담기지 않은, 예외와 여백의 자리입니다. 검토 단계에서는 옴의 중립 상태로 전환됩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이해관계자를 청취하며, 타당성을 검증합니다. 표결을 통과하면 티의 활성 상태로 진입하고, 부결되면 이력 보존을 위한 타의 체이닝 상태로 넘어갑니다. 모든 단계가 투명 원장에 남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과 페어링하면 정책의 위·변조는 원천 차단되고, 입법 이력은 영구히 추적됩니다.

CrownyGov v2.0 — 손바닥 위의 정부

CrownyGov v2.0은 한국의 260만 공무원이 써 온 행정 도구 v1.0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결과입니다. 이제 미개발국과 개발도상국에서도 즉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표준 운영체제로 진화했습니다. gov.crowny.org에서 서비스되는 이 시스템은 단 1.5MB의 TOAU와 5만 4천 개의 셀로 구성됩니다. 라즈베리파이 5 한 대면 한 국가의 정부 표준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라즈베리파이 5는 손가락 몇 마디 크기의 컴퓨터입니다. 그 한 대로 국가 단위의 거버넌스 엔진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술적으로는 효율을, 정치적으로는 기술 주권을 의미합니다. 외부 의존성이 전혀 없다는 점은 도입국의 자립이라는 측면에서 결정적입니다. 남의 클라우드, 남의 라이선스, 남의 정전(停電)에 한 나라의 행정이 인질로 잡히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6번, 평화·정의·강한 제도와 직결되는 이 접근은 거버넌스 격차 해소의 현실적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v2.0의 10대 원칙은 순서대로 이렇습니다. ① 셀 기반 구조 ② 투명 원장 ③ 시민 주권 ④ 스마트 법률 ⑤ 실력주의 ⑥ 제로 관료 ⑦ 글로벌 호환 ⑧ 오프라인 우선 ⑨ 자가 진화 ⑩ 3진 거버넌스.

이 가운데 정책 입안자가 가장 주목할 조합을 저는 ⑥ 제로 관료와 ⑧ 오프라인 우선의 결합으로 봅니다. 인간의 결재 단계를 셀의 자동 라우팅으로 대체해 제한된 인력을 끝까지 살리되, 인터넷 접속 없이도 동작하도록 설계해 인프라의 부재를 정면으로 우회하는 것입니다. 행정의 병목과 인프라의 부재라는 두 난제를, 하나의 설계로 동시에 겨냥한 셈입니다. 한 나라의 내무부가 초고속 인터넷 없이, 거대한 데이터센터 없이 돌아가는 일은 이제 예외가 아니라 선택지가 됩니다.

셀로 사는 정책, 스스로 자라는 행정

티옴타 정부에서 정책 한 건은 우리가 앞서 본 그 셀 하나로 정의됩니다. 1·2장에서 살펴본 27트릿 큐브가 그것입니다. 정책의 메타정보는 그 셀의 마지막 세 자리, 곧 역할·유형·규모(ROLE·TYPE·SIZE)의 메타트릿에 담깁니다. 정부에서 달라지는 것은 셀의 구조가 아니라 셀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정책 셀은 발의(음)에서 검토(옴)로, 3진 합의에 의한 표결로, 통과(티) 또는 부결(타)으로, 그리고 시행과 이력으로 이어지는 명료한 일생을 따릅니다.

가장 야심적인 특징은 자가 진화입니다. 정책이 시행된 뒤, 시민 평가 점수와 사용 빈도와 경과 시간에 따라 정책 셀의 가중치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직관적으로 말하자면, 정책도 생명체처럼 몸 상태를 진단받고 처방받는 셈입니다. 많이 쓰이고 높은 점수를 받는 정책은 점점 더 많은 자원을 배분받고, 외면받는 정책은 스스로 줄어듭니다. 이는 사실상 베이즈 통계에 기반한 정책 적응 메커니즘입니다. 센서 데이터와 시민 피드백이 쌓일수록, 정책의 활성도가 확률론적으로 갱신됩니다.

입법 비용은 크게 줄어듭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멈추어 서고 싶습니다. 자동 조정의 범위와 한계를 법률로 단단히 묶어두지 않으면, 정책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표류할 수 있습니다. 한 의원이 제안한 정책이 입법부의 재승인 없이 세월에 따라 변모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입니까, 아니면 기술 독재입니까. 이 물음은 쉽게 닫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명 원장과 정책 셀의 버전 관리는 단순한 기록 장치가 아닙니다. 입법부가 정책 진화의 궤적을 추적하고, 필요할 때 제 손으로 개입하는 핵심 통제 장치입니다. 효율과 통제, 자동화와 책임성의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것이 자가 진화 정부가 입법자 여러분에게 건네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단 하나의 정답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이 측정 가능한 형태로 던져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다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덧붙여 둡니다. 자가 진화하는 행정에는 결국 자원의 배분이 따릅니다. 정책에 더 많은 셀을 붙이고, 더 많은 손을 움직이는 일에는 값이 매겨지기 마련입니다. 이때 티옴타 정부의 회계는 한 줄짜리 화폐로 적히지 않습니다. 오늘의 결제와 집행은 머니, 곧 크라우니원로 떠받치고, 부처 사이에 옮겨 두는 가치는 에셋, 곧 포네와 맘으로 저장하며, 한 세대를 건너 다음 세대에 물려줄 공공의 부는 웰스, 곧 크라우니로 사다리를 올립니다. 머니·에셋·웰스의 세 계층이 정책 셀의 일생을 따라 함께 흐르기에, 행정의 효율은 당장의 비용 절감에 그치지 않고 미래의 부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INT — 정부의 신경계

9개 기능 가운데 통신·인프라의 핵심 백본은 int.crowny.org에서 운영되는 초통합 긴급 경보 시스템(INT)입니다. 이 시스템을 여기 정부 장에서 온전히 정의해 두려 합니다. INT는 건축에너지 관리(BEMS)·발전·자연재해·사회재난·화재·보안의 6개 도메인을 하나의 관제로 묶습니다.

기술적으로 INT는 방사형 셀 이벤트 모델을 채택해, 각 도메인을 27개 슬롯과 3축으로 분할합니다. 감지된 사건은 음의 분리 상태에서 출발해, 옴의 중립 단계에서 검증을 거친 뒤, 티의 활성 또는 타의 격리로 전이됩니다.

한 장면으로 그려 보겠습니다. 어느 빌딩의 화재 감지기가 신호를 보냅니다. 시스템은 먼저 그 신호가 오류인지 실제 화재인지를 순식간에 가립니다. 판단이 서기 전까지 사건은 옴, 곧 대기와 보통의 자리에 머뭅니다. 실화로 판정되면 즉시 티의 활성 상태로 전환되어, 주민 대피와 소방 출동과 주변 빌딩 알림이 한꺼번에 실행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문자 그대로 몇 초 단위입니다. 시스템은 사건의 중대도에 따라 0부터 4까지 다섯 단계의 경보를 발령하고, 화재·지진·전력과 에너지저장의 연쇄·보안 침입이라는 네 가지 시나리오를 실시간으로 모의합니다. 끊김 없는 데이터 스트림은, 국가적 위기에 즉각적이고 통합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정부 인프라의 신경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눈에 띌 것입니다. 화재 신호 앞에서 시스템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판단을 미룬' 것이었습니다. 오류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닫지 않은 채, 옴의 자리에서 잠시 머문 것입니다. 앞 장에서 우리가 정치에 더한 그 세 번째 칸 — 모른다고 말할 자리 — 이, 여기서는 재난을 가르는 몇 초의 신중함으로 살아 있습니다. 정직한 유보는 표결 종이 위의 미덕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세계의 선배들, 그리고 한 걸음 더

티옴타 정부 모듈은 디지털 정부 선도국들의 성과를 가려 흡수하되, 독자적 설계 철학을 잃지 않습니다. 저는 이들을 경쟁자가 아니라 먼저 길을 낸 선배로 봅니다.

에스토니아의 e-Estonia는 X-Road라는 국가 데이터 교환 백본으로 부처 간 정보 통합을 이뤘습니다. 부처들이 마치 서로 다른 나라처럼 협력하던 구조에서, 데이터가 누구의 손을 거치지 않고 곧장 흐르도록 개방한 것입니다. 혁신이었습니다. 다만 티옴타의 9×9 모듈화는 정보 교환을 넘어, 의사결정 단위 자체를 표준화한다는 점에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데이터가 잘 흐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데이터 위에서 매번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의 문법을 세우는 일이 그다음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의 GovTech 스택은 마이크로서비스로 정부 기능을 느슨하게 묶어, 한 부처가 시스템을 바꿔도 다른 부처가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티옴타의 9개 기능 분할은 그보다 한 걸음 나아가, 각 기능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까지 셀의 언어로 적어 둡니다.

인도의 IndiaStack은 디지털 신원(Aadhaar)·결제(UPI)·문서 저장소(DigiLocker)를 하나의 생태계로 묶었습니다. 시민을 식별하고, 돈을 옮기고, 증거를 보관하는 세 가지를 한자리에 모은 것입니다. 그 효과는 기술사에 남을 만했습니다. 티옴타는 이 셋을 별개의 스택이 아니라 셀의 좌표계 안에 응집시킵니다. 신원도 셀이고, 결제도 셀이고, 문서도 셀입니다. 그들이 9×9 격자의 어느 자리에 있으며, 어떤 시민·기관·정책이 그에 관여하는지를 일관되게 묻고 답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배들의 성숙도를 OECD는 설계 중심·데이터 주도·플랫폼 기반·개방성·사용자 중심·사전 예방의 여섯 차원으로 잽니다. 티옴타의 10대 원칙은 이 모든 차원과 맞물리되, 데이터 주권의 자리에서 가장 또렷한 제 색을 냅니다.

국경 안에 머무는 데이터, 표준으로 열리는 대화

티옴타 정부의 소버린 데이터 원칙은 오늘의 규제 환경에서 전략적 무게를 지닙니다. 정부 셀은 국경 안에 물리적으로 머물면서, 표준 API를 통해서만 다른 국가와 정보를 교환합니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데이터는 대한민국 서버에만, 미국의 SSN은 미국 서버에만 머물되, 두 나라가 협력할 때는 미리 합의한 인터페이스로만 대화한다는 뜻입니다. 이 설계는 유럽의 GDPR,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인도의 DPDP 법 등 각국의 데이터 주권 규제와 자연스럽게 호환됩니다. 한 나라에서 만든 정부 시스템을 다른 나라가 들일 때, 그 나라의 법체계를 존중하면서도 기본 거버넌스 원칙은 온전히 보존하는 길이 열립니다.

도입의 문턱은 놀랍도록 낮습니다. CrownyGov v2.0은 외부 의존성이 전무하고 용량이 1.5MB에 불과합니다. 라즈베리파이 5 한 대와 기본 네트워크 설정만으로 한 국가의 중추 정부 표준을 띄울 수 있습니다. 미화 1,000달러 미만의 초기 인프라 비용은, 미개발국의 거버넌스 격차를 메우는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도입은 시범 운영에서 시작해 단일 부처, 복수 부처, 시민 포털로 단계적으로 넓어지며, 각 단계의 성과는 표준화된 지표로 측정됩니다. 한 나라가 실패해도 그 실패에서 배우고, 한 나라가 성공하면 다른 나라는 그 경로를 그대로 밟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잘 맡고 잘 나누는 일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설계는 한 곳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이 딛고 설 수 있도록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를 셀의 격자로 환원하는 이 시도가 모든 답을 쥐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동화와 민주적 통제 사이의 긴장은 여전히 정치의 영역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자동으로 진화하게 둘 것이며, 어떤 정책은 매번 입법부의 손을 거치게 할 것인가. 이는 결국 그 사회의 정치적 선택입니다. 그러나 81개 모듈과 세 행위자의 균형, 그리고 1,000달러로 전개되는 한 국가의 정부 표준이 제게 분명히 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거버넌스는 더 이상 거대한 관료 기구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가장 작은 단위에서부터 투명하게 설계하고, 측정하고, 함께 키워 갈 수 있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 오래된 질문은 이제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섭니다. 그 권력을 떠받치는 가장 작은 셀을, 우리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정치에서 정부로. 여기까지 우리는 한 나라가 평시에 스스로를 다스리는 셀들을 따라왔습니다. 81개 모듈도, 세 행위자의 균형도, 1,000달러로 띄우는 한 국가의 정부 표준도, 모두 한 가지를 전제로 합니다. 그 나라가 무사하다는 것, 누구도 그 격자를 일격에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무사함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 발의 미사일이 한곳에 모인 신경 중추를 정확히 때린다면, 가장 정교한 거버넌스도 한순간에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저는 이 셀의 격자를 국경 너머로, 그리고 가장 무거운 신뢰의 영역으로 끌고 가려 합니다. 지휘소가 한곳에 없고 수백 개의 거점으로 흩어진 국방, 153개국이 셀로 손잡는 동맹의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건너가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