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값의 함정

정책 표결 용지를 펼치면, 거기엔 늘 두 개의 칸만 있었습니다. 찬성과 반대. 저는 김프린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그 두 칸이 어딘가 근본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알지 못할 때조차 둘 중 하나에 표시하기를 강요받았고, 그렇게 모인 다수는 곧장 '합의'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권을 여는 첫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불완전한 정보 위에서 강제된 선택을, 우리는 정말 합의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 책의 첫 권은 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두 값에 갇힌 거버넌스를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가. 저는 그 첫 자리에 가장 작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결함 하나를 놓으려 합니다. 바로 '두 값의 함정'입니다.

거짓 합의의 청구서

찬성과 반대라는 이진 칸은 아주 오래된 도구입니다. 로마 원로원의 호민관 거부권, 중세 베네치아 협의체의 표결, 근대 의회민주제의 전자 투표기까지—역사는 두 개의 선택지로 합의를 만들어 왔습니다. 다만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도구의 편리함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이 초래한 비극의 기록들입니다.

거짓 합의(false consensus)의 폐해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표결이 끝난 뒤입니다. 충분한 정보 없이 강제된 선택으로 의결된 정책은, 한참 뒤에 그 청구서를 냅니다. 정책 실패의 형태로, 사회적 신뢰 자본의 손실로. 그리고 그 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채처럼 불어납니다.

국회 의원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찬성" 또는 "반대"를 강요받는 상황을 그려 보십시오. 일부는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서도 당의 지시를 따릅니다. 어떤 이는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면서도 기권의 자리가 없어 억지로 한쪽을 고르고, 뒷날 그 결정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당들은 중간 유권자를 설득하기보다, 양극의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합니다. 정보와 숙고의 시간은 제도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됩니다. 이것이 이진 투표의 함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 결함을 제도의 필연으로 받아들여 왔다는 점입니다. 정치가 본디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불확실성을 드러낼 자리를 끝내 주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셋을 직시하는 일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근본적인 결함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한 가지 방식입니다. 이름은 3진 합의(Ternary Consensus)입니다.

발상은 단순합니다. 모른다는 사실에, 투표권을 주는 것입니다.

3진 합의는 표결 값을 셋으로 정의합니다. 찬성(+1), 반대(−1), 그리고 유보(0). 이 세 번째 칸, '유보'가 핵심입니다.

겉으로 보면 유보는 기권(abstain)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정반대입니다.

기권은 투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족수에서 빠지고, 결과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며, 자리를 비운 것입니다. 반면 유보는 의석에 앉아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지금 결정할 수 없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유보는 정족수에 포함되고, 결과 함수의 어엿한 입력값으로 작동합니다. 비운 자리가 아니라, 채운 자리입니다.

이것은 Kleene 3값 논리의 '모름(unknown)'을 정치의 언어로 옮긴 것입니다. 불확실성을 감추거나 회피하는 대신, 정직하게 드러내고 그 해소를 향한 동력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규칙의 설계

3진 합의의 의결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찬성 수를 T, 반대 수를 A, 유보 수를 O라 두면:

이 규칙의 묘미는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다수의 유보가 모이면 의결 자체를 멈춰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의사결정 이론에서 말하는 'strong consensus'의 한 변형으로서, 성급한 의결 대신 정보 탐색과 숙고를 강제하는 장치입니다.

중세 베네치아의 협의체들이 단순 다수 대신 강한 합의를 추구했던 이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불완전한 결정(non sincere)마저도 정당한 결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합의의 강도가 그 결정의 생명력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진 합의는 그 오래된 신중함의 후예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명료한 규칙으로 재발명한 것입니다.

거부권과 유보의 거리

이 자리가 어디쯤 놓여 있는지 가늠하려면, 기존 국제 의결제의 양극을 짚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거부권을 떠올려 보십시오. 단 한 나라의 반대로 의결 전체가 봉쇄됩니다. 한 사람의 부정이 모두의 결정을 멈추는, 절대적 거부권입니다.

3진 합의의 유보는 이것의 정확히 반대편에 섭니다. 한 표로는 아무것도 멈추지 못합니다. 다수가 모여야 비로소 힘을 얻습니다. 절대적 거부가 아니라 조건부 보류이며, 한 사람의 부정이 아니라 다수의 망설임이 의결을 재검토하게 하는 셈입니다.

이 신중함의 계보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고대 로마 원로원의 'nondum constare'(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권력의 언어가 아니라 정직성의 언어였습니다. 근대 스위스 칸톤의 직접민주제가 의무투표 뒤에도 의제를 다시 회부했던 것은, 정보와 숙고의 시간이 민주주의의 토대라는 신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체코 의회의 기권(zdržení se hlasování)이 의결의 분모에 포함되어 사실상 반대처럼 작동했던 것도, 침묵이 동의가 아니라 신중함의 신호라는 인식의 결실이었습니다.

3진 합의는 이렇게 역사 곳곳에 흩어져 있던 신중한 결정의 지혜를, 하나의 명료한 규칙으로 다시 엮은 것입니다.

모른다고 말할 자리

제 생각에, 정치의 가장 깊은 문제는 거짓이 아닙니다. 침묵입니다.

모른다고 말할 자리가 없는 공동체는, 안다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겁한 침묵이 제도로 강요될 때, 정직은 자동으로 죽습니다. 반대로, 모르는 것을 모른다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 말이 비로소 거짓일 필요가 없어집니다. 세 번째 칸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보는 기권이 아닙니다. 유보는 구조입니다. 그것은 개인이 아니라 제도가, "모르는 것도 말할 수 있다"고 먼저 말해주는 구조입니다.

모든 의원이 충분히 알지 못하면서도 찬성과 반대 중 하나를 강요받을 때, 그들이 끝내 선택하게 되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책임회피입니다. 반대로, 유보라는 자리가 있다면, 그들은 자신의 무지를 정치적 책임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할 의무로, 더 깊은 논의를 촉구할 정당성으로.

실제 설계: CrownyGov v2.0

이 규칙이 종이 위에만 머문다면, 한낱 사고실험에 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실제 정부 위에 올렸습니다.

CrownyGov v2.0(gov.crowny.org:9800)은 10대 원칙 가운데 하나로 "3진 거버넌스"를 명시하고, 이 모델을 전면 채택합니다.

셀(cell) 기반 정부 구조를 그려 보십시오. 정책 한 건은 하나의 셀로 관리되고, 각 셀은 ROLE·TYPE·SIZE 메타데이터로 자신이 어느 의결 단계에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셀 하나에는 27 트릿의 정보가 담깁니다. 그래서 정책은 단 한 번의 표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따라 상태가 전이되는 살아 있는 대상이 됩니다. 발의에서 검토로, 검토에서 가결 혹은 부결로.

시민 주권, 스마트 법률, 자가 진화라는 CrownyGov의 비전은 입법·사법·행정이 만나는 그 결합점에서 3진 표결을 통해 구현됩니다. 그리고 모든 의결 기록은 투명원장(transparent ledger)인 chain.crowny.org와 연동되어, 누가 무엇에 어떻게 표했는지가 사라지지 않고 남습니다. 책임이란, 기억되는 한에서만 작동하는 것이니까요.

대가와 그 통제

물론 정직에는 값이 따릅니다. 세 번째 선택지를 제도로 인정하는 일에는 두 가지 실무적 대가가 있으며, 저는 그것을 숨길 생각이 없습니다.

첫째는 정책 속도의 저하입니다. 가결 임계가 높아진 만큼 의결은 어려워집니다. 유보 비율이 높은 의제는 자칫 무기한 표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 만료시한(sunset)' 메커니즘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가령 3 티옴타(크라우니 시간 단위)가 지나면 자동으로 재상정하도록 정해두면, 보류된 안건에 다시 결정의 시급성이 부여됩니다. 숙고는 여전히 강제되지만, 표류는 멈춥니다.

둘째는 전략적 유보의 위험입니다. 책임을 피하려는 자가 유보를 방패로 악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회의실에서 "글쎄요, 좀 더 봐야겠는데요"라는 말을, 결정을 미루는 도구가 아니라 결정을 회피하는 도구로 쓰는 정치인처럼 말입니다. 이것 역시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유보 사유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왜 유보하는지를 반드시 말하게 하고, 유보 비율이 임계에 이르면 관련 정보의 공개를 강제합니다. 모른다고 말할 자유에는, 왜 모르는지 밝힐 의무가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불확실성을 가장한 기만을 걸러내는 메커니즘 디자인의 핵심입니다. 정직함은 투명성과 짝을 이루어야만, 비로소 제도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중심 구역에 자리를 마련하면

이진 정치의 비극을 아십니까. 찬성과 반대, 두 개의 칸만 있으면 정책은 스펙트럼의 양 끝으로 밀려납니다. 중간 유권자 정리(median voter theorem)가 가리키는 풍경입니다. 가운데에 머물 자리가 없으니, 정당들은 극단을 향해 경쟁합니다. 양극화는 우연이 아니라 구조의 산물입니다.

3진 합의는 그 구조에 균열을 냅니다. '중앙 유보 구역(centrist abstention zone)'을 정식화함으로써, 정보 부족에서 비롯된 신중함을 회피가 아니라 의미 있는 신호로 읽어내는 것입니다. 스펙트럼 한가운데에, 유보라는 정당한 좌석 하나를 놓아두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유보가 재논의의 방아쇠가 되어 토론의 시간을 벌어줄 때, 비로소 숙의(deliberation) 민주주의가 작동합니다. V-Dem이나 EIU 민주주의 지수의 양극화 추이와 겹쳐 보면, 유보 비율이 10~20% 구간을 유지하는 정체에서 흥미로운 패턴이 떠오릅니다. 건강한 토론과 건설적 합의가 가장 활발한 그 구간이 바로, 세 번째 칸이 기능하는 영역입니다.

규모를 가리지 않는 원칙

이 작은 세 번째 칸은, 놀랍게도 규모를 가리지 않습니다.

3진 합의는 6,561 노드 합의 같은 대규모 분산 거버넌스의 단위 규칙으로도 작동합니다. 지방정부의 6개 위원회에서 중앙정부의 대통령비서실까지, 그리고 국제 협력 기구의 153개국 동맹까지. 방대한 환경에서는 L4에서 1차 표결을, L1에서 최종 표결을 거치는 트리 구조로 라우팅되어, 규모가 커질수록 오히려 더 빛을 발합니다. 그 트리의 안쪽 구조는, 뒤의 의사결정 장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153개국이 동일한 규칙—찬성, 반대, 유보—으로 의결한다면 어떨까요. 현재 유엔 안보리의 거부권 체제보다, 더 포용적이면서도 더 견고한 국제법 표결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강대국의 일방적 거부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신중함이 의결을 멈추는 구조. 그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국제 질서에까지 확대하는 일입니다.

정직을 제도화하는 것

여기까지 오고 보니,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던 것이 결국 무엇이었는지 분명해집니다. 3진 합의가 정치에 더하는 것은 새로운 투표 방식이 아닙니다. 새로운 정직입니다.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공동체는, 안다고 거짓말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거짓은 침묵 속에서 자라고, 정직은 말할 권리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칸 하나가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비겁한 침묵을 정직한 유보로 바꾸어 놓는 일.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왜 하필 셋이어야 했을까요. 왜 둘은 부족하고, 왜 넷은 과하지 않은가. 찬성·반대·유보라는 세 값은 임의로 고른 편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질서의 한 단면입니다. 제가 두 값의 함정을 셋으로 풀어낸 그 자리에는, 사실 셋이 아니라 넷으로 짜인 균형이 숨어 있습니다. 드러난 것(티)과 반대된 것(타) 사이에, 판단을 미룬 중립의 자리(옴)가 있고, 그 셋 어디에도 담기지 않는 예외와 여백의 자리(음)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바로 그 질문으로 내려갑니다—왜 4상인가. 티·옴·타·음이라는 4상균형의 구조가 어떻게 거버넌스의 골격이 되는지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